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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语新闻    中国-欧洲之间的贸易纷争

[<인민일보> 05월 21일 05면]　19일 독일 정부 및 다수의 경제계 인사들이 유럽연합의 중국산 태양전지제품에 대한 반(反)덤핑관세 부과 결정에 반대하며 협상과 대화로 중국-유럽 간 무역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유럽 태양전지기업 1000여 곳은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의 태양에너지 산업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태양전지 산업라인을 훼손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스위스의 한 연구기관 역시 보고서를 통해 “중국 태양전지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로 독일은 최대 8만47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유럽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럽연합은 총 24만2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는 유럽의 태양에너지설비 제조기업에 유리할 수 있지만 이 조치로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1개가 증가할 때 다른 분야에서는 이에 5배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유럽연합이 6월 초 계획대로 끝끝내 중국 태양전지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 유럽 기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올해 1분기 유로존과 유럽연합 GDP는 작년 4분기 대비 각각 0.2%, 0.1%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유로존 실업률은 이미 12%를 넘어섰고 청년실업률은 24%에 달하고 있다. 내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자신의 내부 문제를 외부로 전가시키는 것은 현명치 않은 보호주의에 불과하다.

중국 태양전지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현재는 각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놓여있다. 중국과 유럽의 이번 무역분쟁에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대다수 기업은 독일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의 입장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거시적 시각에서 전반적인 중국-유럽 간 무역분쟁을 바라봐야 하며, 부분적인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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