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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经济     交易活性化

새 정부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미 건설주의 주가가 상승했고, 서울의 3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 1.7배 증가하는 등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미분양 주택이 많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 공급량은 줄이고, 세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면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의 7만 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이고 전용면적도 60제곱미터 이하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세제 혜택은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와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을 포함하고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 거래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 건드리지 못했던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 즉 LTV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가 제한적이지만 포함됐다는 점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번 대책은 침체된 시장의 말단 부분을 자극하여 단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제 혜택은 미분양 아파트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지출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데다 국회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관련 대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측 가능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역할을 조정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고 경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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