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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选管委拟允许网上选举运动

사이버 대선 선거전 혼탁-과열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관한 각종 인터넷 게시물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자유로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추진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나 대선을 포함한 각종 선거에서 글과 동영상 손수제작물(UCC)을 인터넷에 올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로 낙선시킬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법이 개정될 경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1월 27일 이전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올해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주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1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처럼 방침을 정했으며, 앞으로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2003년에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 만큼 법 개정 의견을 다시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글이나 동영상 형태로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포털 사이트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조직적인 퍼 나르기를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의사 표현에 대한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 선거운동은 돈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허용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中央选举管理委员会13日称，为允许选民在非选举活动期的其他时间也能在网上发表有关特定候选人和政党的各种宣传文章和视频，将修改《选举法》。

根据选管委的修改案，今后谁都可以针对包括大选在内的各种选举，在网上发表文章和视频(UCC)，呼吁支持特定候选人。反过来也可以进行反对。这意味着将允许进行网上选举运动。

如果修改法律，在正式选举活动日11日27日之前也可以在网上开展选举运动，因此，面对大选，各大选候选人将在网上展开选举战，一场风波将在所难免。

选管委12日召开全体委员会议决定了该方针。选管委计划，今后参与国会修改《选举法》的讨论，在《选举法》修正案中反映这一内容。

选管委称，因为在2003年向国会提出过修改《选举法》的意见，不会再提出法律修改意见。

现行法规定，在选举活动期间，可以在网上对特定候选人和政党发表简单的意见和文章，但如果在门户网站反复刊登和有组织地“传载”，对选举产生影响，将给予处罚。

选管委有关人士说：“我们认为要充分保障选民表达意愿的自由，而且网上选举运动不花钱，所以允许在网上进行选举运动。但将继续禁止进行诽谤和散布虚假消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