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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北韩外交陷入“短路”状态(1)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혼선

북한의 핵실험 이후 상황 파악과 대응을 놓고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내 동향 분석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및 남북경협 사업 중단을 놓고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등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건부 추가 핵실험 유예 발언이 알려진 뒤 통일부는 당국자는 20일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발언은 상당한 진전된 것이며 6자회담 복귀 조건도 완화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통일부는 향후 대책 등에 대한 회의까지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은 19일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에게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 우리가 6자 회담에 먼저 복귀할테니 미국은 가까운 시일 내 금융제재를 해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23일 미국이 냉담하게 반응하는 등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같은 발언들이 근거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낙관론을 폈다.

반면 외교부는 20일 중국이 한국 정부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없다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주로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그와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많아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대북 제재 수위를 둘러싸고도 청와대 통일부와 다른 외교안보 부처 간 이견의 골이 깊다.

통일부는 금강산관광사업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과 개성공단 추가 분양 연기 등 미세 조정 수준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 등은 미국 등의 대북제재 동참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금강산 사업이나 두 사업의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가 한때 검토했던 PSI 참여 확대도 청와대와 일부 부처 및 여권의 반대로 수면 밑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