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익잉여금 4181억원

지난해까지 KBS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4181억410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와 국회는 KBS에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KBS는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한 일이 전무하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방송위 관계자는 KBS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지난해 KBS 재무제표에서 산출한 것으로 몇 년간의 누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KBS가 같은 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1981, 1988, 1998, 200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평균 352억여 원씩 모두 7400억여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정부가 100%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인 KBS는 1973년 공사 설립 이래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납입)한 일이 없다. 정부투자출자기관 31곳 가운데 정부에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기관은 KBS와 EBS뿐이다.

국회와 재경부는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자본금으로 세워진 KBS는 이익잉여금을 배당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이익잉여금의 정부 배당을 요구했다.

그러나 KBS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방송법이 보장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KBS는 9월 방송위에 2007년도 국고보조금 재신청을 하면서 낸 의견서에서도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하려면 공사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집행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